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일정 공개

지난해 합격자 200명 응시 전망…4대 1 경쟁
2차 6월 21일~24일…3차 11월 1일~2일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31일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과 3차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2차시험은 오는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시행되며 3차 면접시험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1차시험이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지난해 1차시험 합격자로 한정된다. 지난해 1차시험 합격자는 222명이었고 이들 중 22명이 지난해 2차시험에서 합격했다. 따라서 50명 정원의 올해 사법시험 막차를 타기 위해서는 4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예년에 비해 크게 완화된 수치지만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실력자들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수치 이상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508명이 2차시험에 응시했고 109명이 합격, 4.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2차시험은 전년도에 이어 민사소송법이 가장 높은 체감난이도를 형성하며 응시생들의 애를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을 벗어나는 불의타가 출제된 것은 아니지만 논점을 찾아내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에 다수 응시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헌법과 행정법, 민법 등 과목에서는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가 엇갈리며 응시생간 점수 편차가 있을 가능성이 점쳐졌다. 특히 민법은 민사소송법 이상으로 어려웠다는 의견과 생각보다 풀만 했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실제 채점결과는 전년도보다 합격선이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합격선은 379.4점으로 최근 10년간 4번째로 높은 점수였다.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선 및 응시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355점(5,024명 응시, 1,008명 합격) △2008년 353.74점(4,877명 응시, 1,005명 합격) △2009년 358.7점(4,399명 응시, 1,009명 합격) △2010년 340.22점(4,104명 응시, 800명 합격) △2011년 385.8점(3,313명 응시, 706명 합격) △2012년 369.84점(2,164명 응시, 502명 합격) △2013년 379.17점(1,456명 응시, 305명 합격) △2014년 381.01점(1,002명 응시, 203명 합격) △2015년 386.04점(712명 응시, 152명 합격) 등이었다.

한편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점진적인 선발인원 감축을 거쳐 올해 마지막으로 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국회에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3건이 제출돼 계류중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18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됐으나 찬반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며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