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인 질문들”
폴커 키츠 / 한스미디어 / 279면 / 14,800원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심리학 나 좀 구해줘’ 등의 저서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겸 변호사 폴커 키츠의 책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가 출간됐다.

쾰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뉴욕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세계 최고 자연과학 연구소인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저널리스트, 시나리오 작가,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심리학, 법학, 에세이, 경영학, 자기 계발 등 분야를 넘나들며 25권에 이르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그가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자는 책의 서문을 통해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는 신념을 내비쳤다. 그는 법학과에 재학할 당시 학교 시험 문제로 인해 얻었던 깨우침을 소개하고는 “철학과 달리 법은 어떤 사건도 열린 결말로 둘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 뿐 아니라 학술적으로 불확실한 물음일 때도 어떻게든 결말을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의 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저자는 역사적으로 첨예한 논란이 됐던 사안마다 법치국가들의 법이 실제로 어떤 결말을 냈는지, 그 결론이 현재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리고자 사안들을 직접 추적, 정리해서 내놓았다.

그가 찾아나선 주제는 크게 19가지다.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취할 권리 △무엇이 폭력인가?-시민의 항명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자연법과 실증주의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여자 아버지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개인 정보 수집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잊힐 권리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경력과 여성 할당제 등이다.

또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가족이란 무엇인가?-버려진 친부 △국가는 어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가?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학교에서의 성교육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 △국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안락사 등의 흥미로운 주제들을 담고 있다.

독일의 유명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폴커 키츠는 법이 어떻게 기능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지 설명한다. 독특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흥미로우면서 배울 것이 많은 책이다”라고 본서를 소개했다.

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법치주의 시대에서 법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사람, 나아가 독일법과 인권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며 “우리 사회도 동일하게 직면한 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독일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가 주는 시사점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