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시 폐지이어 행정고시도 폐지?

더미래연구소 “5급 공채 폐지, 7급시험에 통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그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인 행정고시를 없애고 7급 공채시험과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5급 공채 수험생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더미래연구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국민을 위한 관료: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1949년 제정된 고등고시령은 근간으로 한 공무원 임용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발제문에서 “최근 7급, 9급 공무원 합격자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인 만큼 5급 합격자와의 능력 차이가 거의 없다”며 “신규 채용자의 기본 자질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입직급수별 선발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희망의 사다리’ 대명사인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행시마저 폐지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수험생들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며 민주당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5급 공채 커뮤니티에 올린 한 수험생 A씨는 “권리당원인데 어차피 합격하면 탈당할 운명이지만 행시폐지 공약 보고 바로 결정했다”며 “오늘 탈당계 내려 받고 지금 작성중이다”며 반발을 나타냈다.

B씨는 “공채를 없애고 특채를 확대하고, 의원들 자녀들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국회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 인사승진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 완전히 미친 집단이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C씨는 “사법시험 폐지 때 ‘설마 행시’를 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행시폐지 정책을 내걸 줄은 몰랐다”며 “부패 비리 청탁 농단에 우리의 눈이 돌려진 사이 이런 일이 진행된다는 게 더 무섭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D씨는 “사법시험 폐지도 모자라 이제 로스쿨생을 위해 5급 공채마저 폐지하겠다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사다리 걷어차기 선수다. 더 이상 민주당 지지는 없다. 민주당이 정권 잡아서도 안 되고 문재인은 ‘문제’일 뿐이다”고 비꼬았다.

이 밖에 다양한 비판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드디어 우리나라의 모든 사다리가 다 치워지는구나” “민주당 정신줄 놨나?” “음서스쿨의 아버지 문재인” “개천에서 용 나는 제도는 싸그리 없애고 음서제도로 기득권 유지 정책만 만드는 정당” “시국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지금 이때다! 싶어서 그들의 음흉하고 더러운 검은 속내를 최대한 숨기면서 은밀하게 작업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야 알게돼서 다행이네요” “정권교체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을 이용해서 그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금수저를 위한 정책들을 슬쩍 집어넣는게 너무 속보이는 짓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