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대선주자에 사법시험 존폐 의견 표명 촉구

17일 기자회견 “공정사회 말하려면 사시존치 여부 답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대선주자들에게 사법시험 존폐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주자들은 공정사회와 기회평등, 법치, 정의를 말하고 싶다면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먼저 답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제는 사법시험 존폐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로스쿨생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시생 모임은 “대선주자들은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사법시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국민 앞에 밝혀서 그 입장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침묵한다면 비겁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공정사회, 법치국가,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불합리한 입시제도, 불투명한 특채제도, 불공정한 로스쿨 제도에 침묵하고 있다”며 “희망 없음에 수많은 청년들이 시름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사회, 노력하고 도전할 거리조차 없어지는 헬조선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생 모임은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고액의 로스쿨 학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통로’인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고시생 모임은 현행 로스쿨 제도가 ‘금수저들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로스쿨 제도가 고비용, 고학력을 요구한다는 점, 입학에서부터 졸업, 취업까지의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고시생 모임은 “변호사시험에 붙기도 전에 고위층 자제들은 우리나라 제일의 로펌에, 대기업에 취업이 되고 있다. 기득권들은 로스쿨을 이용해서 이제는 정부 및 사회 요직에까지 자녀들을 앉힐 것이고 이는 현대판 신분사회로 접어드는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로스쿨이며 무엇을 위한 사법인력 양성제도인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는 비단 법조인 양성제도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대선주자들은 표 계산만 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사법시험 존폐 문제를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현행법상 지난해 마지막 1차시험을 치렀고 올해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3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지난해 11월 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했다. 신중론을 주장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말 3차례 열린 법조인양성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위의 회의 결과 보고서를 수석전문위원에게 요구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오신환, 김진태 의원에게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한 공론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