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시험 추가합격자 나와

  대법원, 올해 법무사 1차시험, 3명 추가합격조치

 지난 7월9일 실시되었던 제6회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 245명 이외에 3명이 추가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인사과는 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들의 빗발친 문의에 따라 향후 논란 방지 차원에서 문제를 재검토했고 상법 한 문제를 정답이 두 개인 것으로 처리, 지난 4일 올해 법무사 1차시험 응시생 3명에 대해 추가합격조치를 내렸다.

  추가합격자는 박홍성, 정수웅, 오춘자씨로 확인됐으며 대법원관계자는 "상법외에 타과목은 아무 문제가 없어 더 이상의 추가합격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합격된 3명은 이미 2차 시험이 끝난 관계로 7, 8회 법무사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추가 합격된 박홍성씨는 "추가합격조치에 만족하나 시험관리의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사법시험도 추가합격자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손해배상소송 고려 중"이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의향을 비쳤다.
 

 대법원의 직권 추가합격조치와는 별도로 현재 제6회 법무사 1차시험 정답시비로 인한 출제오류관련 소송이 1심에 계류중이어서 앞으로 법무사 시험도 출제오류로 인한 논란이 예상된다.

  작년에 있었던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추가합격조치이후 최근의 각종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이 출제오류시비를 사전방지 차원에서 문제가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수험가에서는 대법원 주관의 각종시험도 문제와 정답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