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생들 “광화문 모인 100만 국민 분노는 동시에 공정사회 열망”

15일 열릴 법사위 제1소위 앞두고 사시존치 강력 호소
봉하마을서 단식 3일째..“제2의 노무현 탄생 막지 말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위치한 김해 봉하마을에서 3일째 단식투쟁 중인 안진섭 군과 사법시험 존치모임이 15일 열릴 법사위 제1소위를 앞두고 다시금 사시존치를 강력히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100만 시민이 광화문에 모여 이른바 ‘최순실 파문’에 대해 한 목소리로 정권을 규탄한 일을 언급, “특권층의 국정유린에 대해 표출된 국민들의 분노는 결국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편법과 특혜는 지금껏 제기됐던 로스쿨 입학 불공정 사건들과 명확하게 닮아있다는 지적이다.
 

즉 로스쿨 역시 입학에서 졸업 후 진로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불명확하고 불투명하며, 공고한 기득권의 벽으로 둘러싸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회의 균등한 실현을 가로막는다는 것.

단식투쟁자 안진섭 군은 “오늘을 노력하면 그에 합당한 내일을 맞이할 것이라는 소시민들의 소박하고 상식적인 희망을 짓밟았다는 것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분노하는 것처럼, 본인의 노력과 열정이 있으면 공정하게 경쟁하고 평가받아 법조인으로 등용될 수 있다고 믿은 많은 힘없는 고시생들의 꿈이 짓밟히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합격수기를 읽으며 법조인의 꿈을 키웠다는 안진섭 군은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하시던 아버지를 10대 때 여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일찍부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보다는 체념을 밥먹듯 하며 지내왔다고 회고했다.

그런 그에게 아무런 배경이 없어도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있다고 확신을 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이었으며, 자신과 같은 환경의 많은 사시생들이 제2의 노무현이 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한다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금의 로스쿨은 결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한국사회의 희망은 ‘공정’이라는 화두에서 찾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시존치모임은 특별히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백혜련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을 지목, “사법시험존치법안을 가로막는다면 제2의 노무현 탄생을 막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공정’을 방관하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며 “능력과 꿈이 있는 국민 누구나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뜻을 펼칠 기회를 달라”며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