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까지 평균 6년 걸려

수험기간 69개월→72개월로 늘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매년 대폭 감축되면서 수험생들의 수험기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수험기간이 늘면서 합격자의 평균연령도 상승했다.

법률저널이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 합격자 109명 중 설문조사에 응한 108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차 합격까지 수험기간’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 수험기간은 72개월, 6년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수험기간이 69개월이었던 것과 대비하면 3개월 더 늘어난 셈이며, 로스쿨 도입되기 전인 2008년(54개월)에 비해서는 무려 18개월이 늘어난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자(68명)의 경우 평균 수험기간이 74개월(6년 2개월)로 지난해(71개월)보다 3개월 가량 늘어났다. 여자 합격자는 평균 68개월이 소요되어 남자보다 6개월 가량 짧았지만 지난해(60개월)보다는 8개월이 더 길었다.
 

최근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2009년 로스쿨 도입 이래 선발인원 감축으로 합격의 문이 더욱 좁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줄곧 사법시험 공부에만 매달린 수험생들은 여전한데 선발인원이 급격히 줄면서 합격이 더욱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

실제 선발인원에 따른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을 보면, 사법시험 1천명 시대인 2007∼2009년에서는 53∼56개월 정도 소요됐다. 하지만 선발인원이 700명으로 줄어든 2011년 58개월, 2012년(500명) 57개월로 조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 감축 폭이 컸던 지난해(300명)는 62개월로 껑충 뛰었고 200명인 2014년에도 64개월로 늘었다. 150명과 100명으로 각각 줄어든 지난해와 올해도 69개월, 72개월로 줄곧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수험기간 중 단기 합격에 해당하는 ‘2년 미만’과 ‘2∼3년 미만’은 각각 2.8%, 3.7%에 그쳤다. 반면 ‘5년 이상’의 장기 수험생은 64.2%에서 69.4%로 늘어났다. 특히 5년 이상의 장기 수험생은 2013년에는 응답자의 51.1%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 60.4%로 뛰었고 2015년 64.2%, 2016년 69.4%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선발인원 감소로 전반적으로 장수생들이 다소 늘었지만 한편에서는 올해 단기 합격생도 증가하면서 양극화 현상처럼 중간이 얇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올해 ‘2년 미만’의 단기 수험생은 2.5%에서 2.8%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만 22세인 94년생이 3명이었으며 90년생 이후 합격자도 10명(9.2%)에 달했다.

한편, 수험기간이 늘면서 합격자의 평균연령도 더욱 높아졌다. 올해 2차 합격자의 평균연령(2016-출생연도)은 31.87세로 전년도(30.57세)보다 더욱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의 평균연령은 32.59세였으며 여자는 30.60세로 나타났다.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을 보면 2011년(28.31세), 2012년(27.81세), 2013년(28.51세)에는 28세에 머물렀지만 200명으로 감축된 2014년에는 30.17세로 높아졌고 지난해(30.57세)와 올해도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