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사법시험 존치 단식투쟁 이어가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 양산 자택 앞 5일째
“서민들의 법조 진입로, 사법시험 존치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고시생들의 단식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양산 자택 앞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번 투쟁은 지난 27일 시작됐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제도는 입학과정에서부터 나이와 학벌에 대한 실질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과도한 등록금으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인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같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사법시험을 유지해 모든 국민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단식투쟁의 장소를 문 전 대표의 자택 앞으로 삼은 것은 문 전 대표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시행한 참여정부의 중추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문 전 대표의 입장을 알고 싶다”며 문 전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째 단식을 진행 중인 황모씨는 “법조인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단식을 하고 있다”며 “몸에 기운이 많이 없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진 상태고 법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려고 시도해봤지만 나이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았다”며 “사법시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꿈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험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단식투쟁을 지원하고 있는 박모씨는 “개인적으로는 우선 문 전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구하는 것이 목표”라며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이자 참여정부 시절 국정핵심 멤버로서 로스쿨 도입에 일정 책임이 있으신 분이니 만큼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씨는 단식투쟁 상황에 대해 “텐트 아래에 스티로폼을 깔고 침낭을 사용하면서 추위를 피하고 있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데다 산간지역이라 밤에는 더욱 추워져 단식투쟁을 힘들게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과 소금만으로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니 대단하다는 마음과 착잡한 마음이 교차하고 있다”는 심경을 전했다.

또 다른 고시생 모임 회원 변모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정치권이 각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