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사법부 순혈주의 고집...법관 90%가 SKY”

법원의 SKY대학 편중인사 날로 악화되는 경향
이춘석 의원 “사법부에서 비서울대는 소수인종”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 소속)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신규임용법관 중 SKY출신이 90%라며 사법부 순혈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5년간 더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신규 임용법관은 서울대 출신이 44%, SKY 출신이 78%를 차지했으나 올해엔 서울대가 60%, SKY가 89%의 비율을 보여 법원의 특정대학 편중인사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경향은 경력법관 임용 현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위 통계는 로스쿨 출신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이지만 로스쿨 출신 임용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로스쿨 출신 법관들은 로클럭 경력자 비율이 높은 점이 눈에 띈다는 설명이다.
 

이춘석 의원은 사법부가 천편일률적인 엘리트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며 “이처럼 9할 이상이 동일한 특성으로 구성된 불균형적 조직은 아마 어디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고, 사법부에서 비서울대 출신은 소수인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폐쇄적인 순혈주의를 깨고 그들만의 리그 속에 갇히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