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차 발표, 수험생들 ‘초조’…법무부는 ‘느긋’?

수험생들 "응시자 대폭 줄었는데 발표 그대로 이해 못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6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발표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관례처럼 발표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법무부는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하루하루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하루빨리 발표가 나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발표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수험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장기간 대기기간을 줄이는 등 수험생 편의를 위해 당초 공고일보다 앞당겨 발표를 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발표 공고일은 10월 7일이었지만 실제 발표는 9월 24일로 무려 2주 가까이 앞당긴 셈이다. 2014년과 2013년도 발표 역시 2주 정도 당겨졌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법무부가 현재까지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관례를 깨고 공고일대로 발표를 할지 아니면 종전처럼 앞당겨 발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도 발표를 앞당길 여지가 충분함에도 법무부가 공고일대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수험생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2차 응시자가 500여명에 불과해 법무부가 의지만 있다면 한달 정도 앞당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현재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 일정은 2차 응시자가 5천명 시대에 짜여진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올해의 경우 응시자가 겨우 500여명의 수준임에도 여전히 발표일은 변동이 없다는 게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발표를 앞당기지 못한다면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임무 해태(懈怠)로 비쳐질 수 있다.

수험생들은 올해도 발표가 앞당겨질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수험생 A씨는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 채점하고, 응시자도 사법시험의 4배 이상임에도 올해 발표를 앞당겼다”면서 “사법시험 2차 응시자는 불과 500명 정도이고, 논술형만 채점하는 것인데도 대기기간이 변호사시험보다 더 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발표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B씨는 “사법시험 응시자가 대폭 감소했는데도 발표 일정을 종전 그대로 간다는 것은 법무부가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불편과 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무부 공무원들의 편의만 쫓는 행정편의주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법률저널 ‘사법시험 2차’ 커뮤니티에도 발표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다는 수험생들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하아’는 “이미 채점은 애초에 끝나고 발표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피를 말릴 일인가”라며 “진짜 아직도 공고(발표 안내 공지) 안 났으면 오늘은 안 내겠단건데ㅜㅜ 최근 3년보다 더 늦게 발표 할 모양인가 봐요 진짜”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아마’는 “이제 사법시험은 버린듯ㅠ 공부하는 수험생들 생각은 손톱의 때만큼도 안하네요ㅜㅜ”라며 법무부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이 밖에 “시험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시험 보는 것도 힘들고 시험발표 나는 거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진짜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2013년에 추석 연휴 다음날 월요일에 공고가 나서 오늘 날 줄 알았는데...”, “계속 법저(법률저널)랑 법무부 홈피 새로고침 중입니다” 등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