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협, 경북대 로스쿨 입시의혹 재조사 촉구

“로스쿨 교수와 지원자 父 사이 청탁 녹취 공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가 경북대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협은 8일 “경북대 로스쿨에서 입학청탁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녹취파일이 공개됐다”며 “부정입학 비리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모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파일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현장을 목격한 A변호사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직 변호사인 지원자의 아버지가 2013년 자신의 아들이 경북대 로스쿨에 지원해 입학 면접을 앞둔 상황에서 평소 자신과 절친한 경북대 로스쿨 모 교수와 술자리를 함께 하며 자기 아들이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매우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청탁을 했다는 것.

이는 올해 3월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의 저서를 통해 폭로된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경북대 로스쿨은 이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방경찰청도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 바 있다.

대법협은 “대구지방경찰청은 사건을 공개된 결정적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경북대 로스쿨 교수들에게 ‘청탁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단답형 수준의 엉성한 서면조사를 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간의 대질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한 번 없이 족속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경북대 로스쿨 자체조사 및 대구지방경찰청의 내사종결은 애초부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모른다”며 “경북대 로스쿨과 대구지방경찰청은 그 동안 로스쿨 제도를 매개로 공생관계를 우지하며 지역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고 이번에도 신평 교수라는 희생양을 통해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비리 사건을 축소·은폐하고자 했다는 심증을 떨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협은 “우리 헌법이 대학사회에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대학과 교수가 시대적 양심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인데 경북대 로스쿨은 국민들에게 로스쿨 제도의 완전무결함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대구지방경찰청까지 앞세워 진실을 호도하는 곡학아세의 우를 범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경북대 로스쿨 및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비리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