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출신 165명 공익법무관 임용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5명 신규 임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5명과 전보 5명 등 공익법무관 17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8월 1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규 임용된 165명 공익법무관 중 96명은 송무담당, 69명은 구조담당이다.

법무부는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하여 공익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익법무관 인사의 특징은 우선, 중요 국가송무 수행에 적극 지원토록 했다. 국고손실 환수 소송, 과징금 관련 소송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 공정위 등에 공익법무관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난민 소송 등 난민 업무 급증한 점 고려하여 법무부 난민과 및 지방출입국사무소에 공익법무관 배치를 늘렸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창조융합벨트(문화창조융합센터, 경기 콘텐츠코리아랩)에 공익법무관 2명을 추가 배치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배치된 공익법무관들과 협력하여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국정과제 법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법률구조 시스템 정비에도 공익법무관을 배치했다.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범자‧출소자 대상 법률구조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범자‧출소자‧지역민 대상 법률구조 및 준법교육을 위해 준법지원센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공익법무관을 신규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