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수험생들, 문재인 전 대표에 사시존치 호소

14일 경남 양산 자택 앞에서 3천배 1인 시위 진행
문 전 대표 “과도기적 상황, 사시 수험생 고충 이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14일 경남 양산에 위치한 문재인 전 대표의 자택을 찾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는 국회와 서영교 의원 지역구인 중랑구, 광화문 등지에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는 3천배 1인 시위를 2달가량 이어왔다.

고시생 모임은 “지난 1년간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집회 및 시위를 했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과 학계, 법조계,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같은 뜻으로 호흡해 왔다”며 “하지만 건설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는 실천적인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표의 양산 자택 앞에 천막 등을 치고 3천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문 전 대표는 3천배 시위 현장을 방문해 고시생들과 면담을 가졌다.

고시생 모임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간절히 설득했고 문 전 대표는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해줬다”며 “우리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주며 공감해 준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고시생 모임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가 공존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겪는 고충을 이해하고 있으며 현행 로스쿨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정치권을 압박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전 대표를 만난 데 이어 고시생 모임은 15일 봉화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봉화마을을 방문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이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작은 희망을 품고 있는 우리의 의사표시”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생 모임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서구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3천배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