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모임, 총리실에 확인 결과 “한법협측 해석 황당”

“습관성 때쓰기와 아전인수격 성명 발표에 참담한 심경”
“제도와 사회 변동성 이해못하는 유아적 사고 벗어나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사시존치모임)이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가 했던 발언을 두고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가 “법무부의 사시유예 방침은 공식 철회된 것”이라는 취지로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지난 해 12월 법무부의 사시유예 발표가 있자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온 국민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던 기억이 아직 잊혀지기도 전에 다시금 이권을 위해 단결, 이제는 정부 당국의 발언과 동향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후 성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시존치모임에 따르면 총리의 발언이 한법협 해석과 같은 취지인지를 총리실에 직접 확인한 결과 “로스쿨의 현재 상황으로는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그 입지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 진단을 내린 것 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는 오히려 “로스쿨 제도가 지난 8년간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쳤음에도 아직 문제가 많아 자생과 자립이 요원하기만 한 제도란 것을 총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사시존치모임은 “이 땅의 공정함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와 지갑에서 찾아야 하는가”라며 “이제는 분노하는 것도 지쳐 분노를 체념해야만 하나 싶은 서글픔과 마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로스쿨측의 ‘법이 부여한 신뢰 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 보호’ 주장에 대하여 “제도와 법은 시대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라며 “이런 당연한 사회적 변동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유아적 사고를 하는 집단이 이 나라의 법조 사회를 이룬다면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 전체의 재앙으로 번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시존치모임은 “사법시험 응시에 대한 절실함에서 이제는 이 땅에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절실함을 가슴에 품고 촉구한다”며 “로스쿨 측은 사법시험 아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이지 경쟁을 통해 로스쿨을 건전하게 만들어 줄 사법시험의 존치를 막을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