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준비생들, 국회 교문위에 교육부 국정조사 촉구

“정당한 로스쿨 감사청구 교육부가 거부..책임 추궁해야”
“25개 로스쿨에 직접 정보공개청구하는 방침으로 갈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감사청구를 거부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 교육부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 달라고 촉구하며 나섰다.

끊이지 않고 있는 일련의 로스쿨 사태에 대해 방관하며 로스쿨 감독기관으로서 해결을 방기하고만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교문위가 문책, 국정조사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권민식)’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로스쿨의 입시 불공정 의혹이 터지자 감독기관인 교육부를 상대로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전반적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5개 로스쿨의 8년간 실제 신입생 선발 채점기준 공개 요구는 각 대학의 자율적 사항이므로 해당 대학으로 문의할 것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여러 언론이 제기한 자기소개서 부모신상 기재 사례 축소 발표 의혹에 대하여는 “그런 일 없음” △장학금 지급이 충실한지에 대해 “모든 로스쿨이 대한변협(로스쿨평가위원회)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장학금 지급 총액의 70%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지급하고 있으며 그 이상은 대학의 자율”이라는 답변을 했다는 설명이다.

또 ‘사립학원 강사들이 로스쿨에 출장강의나 동영상 강의를 지원하는 행태는 사교육 의존 철폐와 교육 정상화의 기치를 내건 로스쿨의 설립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그에 대한 조치 및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교육과정 운영은 각 대학의 자율적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분개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퍼져가는 로스쿨의 제도상 문제점들을 직접 나서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같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총체적 무능은 교육부를 소관 기관으로 하고 있는 국회의 교문위가 따갑게 질책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정조사로까지 진행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각 대학에 문의하라”는 교육부의 답변에 따라 전국 25개 로스쿨 중 정보공개포탈에 등록된 일부 로스쿨에 대해 먼저 실제 채점기준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직접 공을 넘긴 만큼 각 대학은 투명하게 국민의 의문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지난 19대 국회 때와 같이 수많은 사법시험법안들이 그대로 사장돼버리는 참극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미 계류된 사법시험 관련 법안 3건을 조속히 처리해 존치 여부를 하루빨리 확정시켜 준비생들의 혼란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