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2016 변호사 시험대비 민법 조문·판례정리』

이태섭 / 샘앤북스 / 1448쪽 / 45,000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저자는 2007년 무렵 민법판례정리라는 책을 썼다. 그 후 매년 개정을 통해서 2013년까지 출간했었다. 다양한 민법판례를 교과서 목차에 따라 분류하고, 정리한 책이었다.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법조인 선발방식의 변화 등으로 더 이상 개정판을 내지 않았다. 책으로 출간하지는 않았지만, 저자는 스스로 매년 판례를 업데이트 하고, 그간 책의 편제도 손을 보는 등 나름대로 출간준비를 했었다.

책을 출간해야 하나 수십 번도 더 고민했었다.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 혹은 민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민법 전반의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려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법학자의 말대로 민법공부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민법전이다. 민사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첫걸음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에 알맞은 민법조문을 탐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각 조문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조문이 현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의 공부만이 법학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책은 법학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민법전을 재구성하고, 각 주제마다 관련판례를 의의, 요건, 효과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책이다. 가급적 민법전의 체계를 유지하며, 각 판례의 주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판례마다 판시사항 혹은 주제를 제시하였다. 판례에 대한 분석적 이해는 판결원문을 찾아 읽어봐야겠지만, 요지와 간략한 사실관계의 설명으로도 판례의 논리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관련된 판례를 이 책에 표시하였다. 각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례의 결론에 이르는 논거를 중심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간다면 합격과 법학실력 향상에 모두 보탬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저자 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민법 석사과정 졸업
동 대학원 민법 박사과정 수료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전임강사

<주요저서>
재산법 노트 1, 2, 3, 4 (2014, 아홉)
코아 쟁점정리 민법 (2014, 메티스)
코아 최종정리 선택형 사례 민법 (2014, 메티스)
세무사시험 대비 코아 세무사 민법 (2015, 샘앤북스)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핵심체크 O× (2015, 샘앤북스)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핵심요약 (2016, 샘앤북스)
2016 변호사 시험대비 민법 조문·판례정리 (2016, 샘앤북스)

<동영상 강의제공>
윌비스 한림법학원(http://law.willbes.net)
LTS 법학원(이태섭 강사 홈페이지 ― http://lts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