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국민 500명, 감사원에 로스쿨 공익감사청구

불공정 입학 관련 교육부 조사 발표 축소·은폐 의혹
한양대 ‘출신 대학별 등급제’ 운영 의혹도 감사청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 111명을 포함한 국민 500명이 28일 감사원에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의혹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가 축소·은폐됐다는 의혹과 한양대 로스쿨의 ‘출신 대학별 등급제’ 운영 의혹 등을 풀어달라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지난달 2일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3년간의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기재한 사례가 24건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분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발표에서는 누락된 사례가 알려지는 등 교육부가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나승철 변호사 등은 “교육부는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로스쿨 입시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최근 발표한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에만 한정돼 있고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는 제외됐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 훈령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로스쿨 입시에 불공정입학 사례가 있는지, 교육부가 발표한 전수조사결과에 축소·폐된 점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

이와 함께 2014학년도 경북대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와 한양대 로스쿨의 ‘출신 대학별 등급제’ 운영 의혹도 감사청구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