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법제처·국가법학회 ‘의회민주주의’ 공동학술회

‘정당과 의회민주주의’를 주제로 법제 개선방안 논의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법제처(처장 제정부), 한국국가법학회(회장 이금옥)가 공동으로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의회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모색해보고 바람직한 정당의 기능과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개의 주제를 다루는 이번 학술대회는 각 주제마다 발표와 지정토론자 2인이 배정돼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림대 홍일선 교수가 ‘의회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박사가 ‘의회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역할’을,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박사가 ‘국민주권과 정당’을, 조선대 김명식 교수가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이 날 학술대회에는 제정부 법제처장과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이금옥 한국국가법학회 회장을 비롯한 8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의 성숙된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행해지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정착의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