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협의회 “편파적 자료인용 중단하라”

‘SKY로스쿨 SKY 출신 싹쓸이’ 보도에 ‘흠집내기’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협의회가 “SKY 출신이 SKY 로스쿨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보도에 “로스쿨 흠집내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의 87.7%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SKY’ 출신”이라며 사법시험 보다 SKY 편중이 심화됐다고 보도했다.

로스쿨 협의회는 27일 “이는 로스쿨 협의회에서 지난해 7월 실시한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이라며 “로스쿨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로스쿨을 흠집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울 소재 일부 학교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인용했다는 것.

로스쿨 협의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10,410명과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0,458명을 대상으로 출신대학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법시험 합격자 10,458명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의 비율은 58.51%였으며 로스쿨의 경우 10,410명 중 46.8%가 SKY 출신이었다.

로스쿨협의회는 “뿐만 아니라 SKY 대학을 포함한 상위 10대 대학의 점유율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로스쿨 출범 이후 그 수치가 84.66%에서 74.5%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출범 이후 입학자의 출신 대학은 지난 5년간 국내 평균 102개교였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지난 13년간 국내 평균 40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했다”며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입학자 출신대학이 2.5배 많은 만큼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 대비 전수조사가 아닌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공정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