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혁신처 7·9급 공채 시험과목 혁신해야

현행 7·9급 공무원 공채의 시험과목이 시대 변화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무원 채용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시험과목은 경쟁력 있는 적합한 인재의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 글로벌 시대의 국가 발전을 견인해 나갈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현행 공무원 공채, 특히 7·9급 공채의 시험과목을 과감하게 하루빨리 혁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급변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누가 빨리 혁신적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불행히도 오늘날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그 격차가 더 큰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10∼20년이 지나면 현존하는 전세계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견까지 나온다.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의 경쟁력은 정부의 경쟁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공무원 채용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 정부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가경쟁력은 26위로 2007년(11위)과 비교하면 15계단이나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한국은 25위였다. 문제는 정부경쟁력이 오히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들이기 위해서는 채용시스템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채용시스템의 변화는 우선 현재의 시험과목을 혁파해야 한다. 현재 7·9급 공채의 시험과목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들어간 누더기가 된 시스템이라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찔끔찔끔 하는 땜질식 개편은 효과를 낼 수 없다. 이제는 이해당사자들이 입장을 떠나 오로지 정부경쟁력을 견인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과목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 

7·9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은 전문성과 공직가치를 담보해 낼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현재의 시험과목은 전문성과 공직가치는 물론 활용도 측면에서도 낮아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 최근 김형성·황성원 교수팀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시험과목의 중요도와 활용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과목은 중요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현재 필수과목들은 직무수행능력과의 연계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수험생들도 현재 공채 시험이 그저 ‘시험을 위한 시험’, 단순히 더 많이 문제를 맞추는 암기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개편은 우선 7·9급의 필수과목을 모두 없애고 5급 공채, 5급 민간경력채용,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에 활용되고 있는 PSAT를 7급과 9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는 단순 암기시험 위주의 공채 시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타당성 검증도 이미 받은 바 있다. 게다가 PSAT는 전체적으로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 직무수행능력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PSAT은 학원 의존도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학원비 등 수험생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나아가 5·7·9급 1차 시험을 PSAT으로 통일할 경우 직급 간의 벽이 낮아져 쉽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 수험 장기화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차시험에서 PSAT와 헌법으로 종합적인 사고력과 공직가치 검증에 초점을 두고,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의 자질 검증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필요할 경우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응시자격화 하고 응시율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