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무원시험 과목개편에서의 제언

2016-05-09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부터 5급공채 및 입법고시에 헌법과목이 신설된다. 10년전 1차시험에 PSAT가 도입되면서 사라졌던 헌법이 다시 부활한 셈이다. 다만 국가관과 헌법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합격, 불합격만을 위한 것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또 7급 공채에 영어가 토익 등 민간영어검증시험으로 대체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7급 기술직과 9급 공채에 헌법 도입론도 솔솔 나오고 있다. 이 역시 5급공채와 마찬가지로 최근 공직비리 등이 확산되면서 공직관 확립을 위한 목적에서다. 다만 이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최소 2~3년의 예고기간은 주어질 예정이므로 수험생들이 크게 동요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외에도 9급공채에서의 대폭적인 개편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13년부터 국어, 영어, 한국사라는 필수 3과목을 제외하고 각 직렬에 따라 직무과목으로서 필수로 치러지던 행정법, 행정학 등이 고교이수과목에 해당하는 사회, 과학, 수학 신설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전환됐다.

이를 두고 수험가, 대학가, 전문가 집단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회계학, 세법을 모르고 9급 세무공무원, 형법, 형사소송법을 모르고도 검찰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발 후 전문과목 재교육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낭비된다는 것과 재교육 과정에서의 학업성취도도 높지 않다는 점도 비판의 이유가 되고 있다.

같은 이유에서인지 올초 인사혁신처의 연두 업무보고에서 선택과목 중 1~2과목 정도는 전문과목으로 할 필요성 있다는 예고가 나왔다. 뿐만아니라 5·7급 공채 시험의 경우에도 수험부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직무역량 평가 적합성과 타당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단계적 조정하는 것과 PSAT을 7급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다.

지난달 28일 인사혁신처가 한국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 등 행정 관련 학회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미래행정포럼」에서 현재 7·9급 공채시험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의 인증시험 대체 필요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직무과목 역시 지식이 아닌 사례 위주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시험문제 출제 개선 필요성도 대두됐다. 즉 7·9급 공채에서 공통 또는 필수 과목이었던 국어는 국어능력인증시험으로, 영어는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으로 대체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것이 제안됐다.

13년전 참여정부 시절 5급공채에서의 PSAT 도입을 추진하면서 그 효율성이 보장되면 7, 9급으로의 확대도 검토했던 것으로 기자는 기억한다. 또 수년전 정부에서는 5급공채에서 PSAT의 성과가 고무적으로 조사된 통계도 있었던 것이 생각난다.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 역시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한다.

70~80년대 공무원시험 출제기준이 9급은 고졸, 7급은 전문대학, 5급은 대학 졸업 수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금은 학령인구의 80%가량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고 9급공채에서 응시자, 합격자 절대 다수가 대졸이다. 따라서 이젠 시험과목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이고 PSAT의 7·9급 확대 검토도 타당해 보인다. 모두가 공무원시험에 뛰어드는 마당에 대학의 학부전공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이를 도입한다면 전공유인과 성취도를 높여 국가전반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7·9급 시험을 현행 5급공채처럼 1,2,3차 전형을 구분해 1차시험을 PSAT로 대체(기초적인 적성평가 수준)하고 2차시험에서 직렬별 직무과목을 다수과목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면 어떨까. 다만 국어, 영어, 한국사는 이미 초·중·고교에서 보편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증시험으로 대체하되 아주 기초적인 점수에서 합,불로 반영해 보자는 의견이다.

이럴 경우, 수험생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5~9급간의 직급선택이 자유로울 수 있고 인재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렇게되면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최근 직무능력표준시험이 일반화되고 있는 공기업(공사·공단), 일반 취업 등의 준비도 겸할 수 있어 '고시낭인'을 일부 예방해 국가적 인력낭비도 막을 수 있는 등 일석이조의 인력배분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