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변호사시험, 법학사 합격률 주춤

법학·비법학간 격차 10.4→5.9%p로 감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에서 학부 법학사 출신들의 합격률이 타 전공출신자들보다 높은 가운데 올해 제5회 시험에서는 법학사와 비법학사간의 합격률이 좁혀져 주목된다. 

8년간(2009년~2015년) 로스쿨에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이하 법학사)의 입학비율이 34.38%, 37.65%, 49.14%, 54.06%, 55.36%, 49.47%, 44.0%, 36.5%로 증감을 보였다. 

올해 제5회 변호사시험에는 전체 합격자 1,581명(합격률 55.20%) 중 법학사 출신은 926명(58.57%), 비법학사는 655명(41.43%)이었다. 

지난 4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법학사 출신은 1회 38.04%(비법학사 61.96%), 2회 40.38%(59.62%), 3회 53.23%(46.77%), 4회 58.66%(41.34%)였다. 하지만 올해는 그 비율이 소폭이지만 줄어들었다. 

2013년 55.36%로 역대 법학사가 가장 많이 입학한 5기들이 올해 5회 시험의 주역이었음을 감안하면 법학사 출신의 성과가 주춤해 진 것을 의미한다.  

실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법학사 비율은 2012년(1회) 37.84%, 2013년(2회) 40.22%, 2014년(3회) 50.26%), 2015년(4회) 54.43%, 2016년(5회) 55.94%로 이들의 로스쿨 입학당시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올해는 법학사의 합격자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  

그렇다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분모(응시자)의 증가가 합격률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을까.

법학사 출신의 변시 합격률은 1회 87.62%, 2회 75.46%, 3회 71.61%, 4회 65.85%로 매년 하락했지만 올해는 57.80%였다. 전체 합격률이 지난해 61.11%에서 55.20%로 크게 하락한 탓도 있지만 비법학사의 합격률은 작년 17.32%에 비해 17.14%로 소폭 떨어졌다. 

지난해 법학, 비법학사간 합격률 격차가 10.41%포인트였지만 올해는 5.9%포인트로 크게 감소한 셈이다. 

매년 변호사시험의 출제 난도가 높아지면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들이 실력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해 왔지만 올해는 다소 주춤해 졌다는 점에서 내년 제6회 시험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