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시험 존치 법안 조속히 결론 내려야한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여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져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히며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불거진 지 약 3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우여곡절 끝에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었지만 20대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과 맞물리면서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 6명이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들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2년째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오는 5월 29일 문 닫는 19대 국회에서 이 개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이대로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6개의 법안도 자동 폐기될 처지다. 따라서 하루속히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 중의 현안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결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듯이 총선이 끝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법조인 양성제도가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놓고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이번 관악을 선거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뿐만 아니라 후보 모두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오신환 의원과 재대결에서 간발의 차로 석패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역시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간사를 설득하여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 결의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약속대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20대 총선 하루 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고시촌이 있는 관악을 선거구 오신환 후보 선거 지원유세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약속했다. 이날 오신환 후보 지원유세를 위해 고시촌 일대에 방문한 김 대표는 “오 후보가 당선되면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6개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혀 진척이 없다”며 “오 후보를 국회로 다시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이달 3일에도 이 지역을 방문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오 의원을 5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 원포인트 법사위원으로 배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다행히 오신환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돌풍 속에서도, ‘야성 중 야성’이라 할 수 있는 관악을에서, 오 후보의 당선은 ‘기적’ 같은 일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 4.29 관악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당선 소감에서 오 의원은 당장 5월 임시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볼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좌절되면 20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존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 야당을 설득해 사법시험 존치를 꼭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오 의원은 약속을 꼭 이뤄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냥 시늉만 하다간 20대 총선보다 더 큰 역풍이 있을 뿐이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새누리당으로선 사법시험 존치 법안들을 밀어붙이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오 의원이 지난 1년간 쉼 없이 일한 것처럼 혼신의 노력을 보여준다면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여의치 않으면 국민의당과도 연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 38석을 얻어 의석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직업군이다. 진입이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전제다. 법조계에 비슷한 성장배경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로스쿨이든 사법시험이든 아니면 제3의 길이든 법조인 양성은 다양할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