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을 국회의원 후보자들 입 모아 ‘사법시험 존치’

31일 고시촌 관악청소년회관서 정책토론회 개최
오신환·정태호·이행자·이상규 후보 ‘뜨거운 논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4.13 총선 관악을 지역에 도전장을 던진 후보자들이 입을 모아 사법시험 존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관악청소년회관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행자 국민의당 후보, 이상규 민중연합당 후보가 참여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 후보들은 다양한 현안들 중 사법시험 존치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는 데 동의했다.

오신환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를 4년간 유예하는 법무부안이 번복된 것이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행정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을 번복한 적이 없다”며 “공식적인 발표는 청와대와 논의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화법 제도내에서 그리고 법안소위에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 상정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라며 “협의체도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결국 상정 여부는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것인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오 후보는 “5월 임시회가 19대에서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며 “19대 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올 12월 이전에는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 추궁에 관해 “지난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론으로 만들어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왜 야당의 탓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 정 후보의 대답에 반발한 한 청중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막고 있어서 못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정 후보는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간사가 사법시험 존치에 완강한 반대 입장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명했다.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자문위를 구성한 것도 이같은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종걸 더민주 대표가 사법시험 존치 단체 대표 등을 만나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총선 후 최소한 4년 유에 방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음을 밝혔다. 정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당내 분위기 쇄신에 쏟은 노력을 전하며 “적어도 5월 국회 내에서 4년 유예만이라도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국민의당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이행자 후보는 “국회에 가면 하고싶은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법사위 내부에서 의원들을 하나하나 설득해서 이끌어 냈어야 하는 일을 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있는 협의체는 왜 만드냐”고 꼬집었다.

이행자 후보는 “새누리당은 로스쿨 출신을 대변해야 하는 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로스쿨을 만든 전적이 있어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당 강령은 교육격차해소와 공정경쟁으로 사시존치를 당론으로 만들고 법사위에 들어가서 꼭 해결해낼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규 후보는 의원 재직 당시 사법시험 존치에 역할이 미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토론회 준비나 참여, 법사위원들과의 논의 등 여러 가지를 했다”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이상규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오신환 후보와 정태호 후보의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사법시험을 존치하려면 시야를 넓혀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지긴 했지만 사실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10년여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도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은 입장에서 그는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일단 5년간 유예를 시키고 사회적인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며 “그 기간 중에 당시 정치인들이 방치했던 지역 문제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들간 공방도 이어졌다. 이상규 후보는 현 의원인 오신환 후보가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사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의지부족을 지적했다.

오 후보의 반박도 거셌다. 오 후보는 “이 의원이 3년간 있었던 의원실를 사용하고 정무위원회에 가게 돼 법사위에 갈 수 없었다”며 “3년간 하면서 무엇을 했기에 8개월, 10개월 한 사람을 탓하느냐”고 역공격을 했다.

이상규 의원은 여당과 제1야당의 동의 없이 법사위에 갈 수 없었던 사정을 전하며 “집권여당은 하려고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다만 오 의원과 이상규 의원 모두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정태호 후보는 협의체(법조인력양성 자문위원회)가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했다. 정 후보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번 임기 내에 명확히 결론을 내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이종걸 대표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 부처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체라는 절차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존치가 19대 임기가 끝나는 5월 내에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이행자 후보는 다소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올해가 지나면 유예조차 어렵다”며 “내년에 1차시험을 볼 수 있도록 당선이 되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첫 번째 법안으로 내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규 후보의 의견도 비슷했다. 이상규 후보는 “현실적으로 5월 내에 되는 것은 어렵다”며 “결국 20대 당선자가 올 가을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하고 이 문제를 혼신의 힘으로 통과되게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