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원행정고등고시 10명 선발

6월 3~10일 원서접수…8월 20일 1차시험
지난해 2,505명 지원…평균 경쟁률 250대 1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정고등고시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10명으로 확정됐다.

법원행정처는 4일 ‘2016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행계획 공고’를 발표했다. 직렬별 선발인원도 법원사무직렬 8명, 등기사무직렬 2명으로 지난해와 같다.

원서접수는 오는 6월 3일에서 10일까지 진행되며 8월 20일 1차시험이 치러진다. 1차시험 합격자는 9월 8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30일이다.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 시행되며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법원행시는 사법시험과 1차시험 과목이 같고 2차시험 과목에서도 유사점이 크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상당수가 법원행시에도 동시에 지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 등 조치가 이어지면서 사법시험 수험생이 감소하게 됐고 이는 법원행시 지원자 수의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 2009년 6,665명이 지원한 이래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으로 점진적인 감소세를 이어가다 지난 2013년 한국사 검정시험이 응시 자격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 수는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154명으로 급감했다.

한국사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2014년에는 지원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 결과는 전년보다 136명이 늘어난 2,290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증가폭이 다소 커졌지만 예년의 인기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법원행시 지원자 수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 법원행시 지원자의 절대 다수를 형성하고 있던 사법시험 수험생의 감소와 1차시험 유예제도 폐지로 인한 수험 부담 가중이 신규 수험생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총 2,505명이 출원했고 그 중 법원사무직은 2,241명, 등기사무직은 264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평균 경쟁률은 250.5대 1,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280대 1, 등기사무직 132대 1이었다.

법원행시는 전통적으로 사법시험과의 유사성이 크다는 점에서 2차시험 준비가 수월하고 선발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법원사무직이 등기사무직에 비해 높은 인기를 보여 왔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등기사무직 지원자 수가 전년의 1/3 수준으로 급감하며 법원사무직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등기사무직 지원자가 74명이 늘어났지만 법원사무직 지원자는 141명이 늘어나며 수험생들의 법원사무직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좁은 문을 두드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일정도 같은 날 발표됐다. 법원직 9급은 법원사무 300명, 등기사무 20명 등 3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다. 1차시험은 3월 5일 시행하며 3월 2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4월 5일 실시하며 4월 14일 최종합격자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