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이의 사시 줄고 행시 늘고

2004-03-09     법률저널


사시는 민법, 행시는 헌법에서 제일 많아


전년도와 비교해 사법시험은 정답이의 제기가 대폭 줄어든 반면 행정고시는 늘어나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법시험은 지난달 29일까지 총 336건이 제기돼 지난해 1,228건에 비해 큰 폭으로 정답이의가 줄어들었다. 행정고시는 전년도 총 228건으로 매해 줄어들다가 올해 275건으로 소폭 늘어났다.

정답이의가 많이 제기된 과목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끝내고 '어렵다'고 평가한 과목들이다. 사법시험은 올해 민법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고 정답이의도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헌법 94건, 형법 76건이 이었고 선택과목에서는 경제법 16건, 형사정책 14건, 법철학 7건, 국제법 5건,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1건 등이었다.

행정고시는 1교시 과목에 정답이의를 많이 제기했다. 헌법이 47건으로 제일 많았고 한국사도 3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영어는 대폭 줄어 5건에 그쳤다.

2교시 과목에서는 일반행정직렬에서 정답이의가 많이 나왔다. 행정법에서 40건의 정답이의가 있었고 행정학 22건으로 총 62건의 정답에 이의를 제기했다.

다음으로는 재경직렬에서 재정학에 43건의 이의가 있어 수험생들이 '까다롭다'는 평가를 실감나게 했다. 반면 경제학은 5건으로 많지 않았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된 외무고시 PSAT(공직적성평가)의 경우 수험생들이 '시간부족'을 호소한 언어논리영역에서 24건의 이의가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쉬웠던 자료해석영역은 5건에 머물렀다.

한편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이의제기된 문제를 검토하고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각각 3월19일과 3월18일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