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

2015-10-15     안혜성 기자

황주홍 새정연 의원・대한변협 공동 주최
20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를 주제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좌장은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이 맡았으며 김남수 한국입법정책연구원장과 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사법시험 존치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정책적 합의’, ‘로스쿨 독점의 폐해와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상연 법률저널 편집국장과 김학무 변호사,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 김현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석현 국회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 의원, 야당에서 처음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으로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밝힌 박지원 의원이 축사로 발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