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로스쿨 실무수습’ 수료식 개최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1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이원 원장, 이준우 기획조정본부장 및 실무수습생과 연구직 튜터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로스쿨 실무수습’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6일부터 2주 동안 9명의 실무수습생들은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 입법 실무강의를 통해 법제 연구 전반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수습생들은 실무수습 과정에서 법제이슈브리프 발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튜터로 배정 받은 원내 연구직과 함께 수행과정을 함께 했다. 법제이슈브리프는 최신 법제 이슈를 선정하여 현행 법령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다.

수습생들은 △초소형 전기차 보급을 위한 차종분류 개선방향 △<도서정가제> 시행 6개월의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방지를 위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의 필요성 등 다양한 법제 연구 주제를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해외 입법례 사례 등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원내 심의를 통해 우수 연구로 뽑힌 보고서는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이슈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이다.

수료식에서 서울대 로스쿨 표슬비 학생은 “2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었고, 특히 법제이슈브리프 발간을 위한 연구 참여를 통해 입법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수습 소감을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실무수습 수료식에서 “법조인의 역할이 송무에 국한되었다면 최근에는 대형로펌에서 입법안 및 의결안까지 마련하는데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입법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한편, 실무수습 기간 동안 연구원장 주재로 수습생들과 수습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수습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2016년도 수습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