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강재현·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추천

“다양성 위해 순수 재야 출신 임명돼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9월 퇴이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순수 재야 출신인 강재현,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변협은 지난 9일 “사법부가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관순혈주의를 벗어나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돼야 한다”며 강재현(경남회, 사법연수원 16기), 김선수(서울회, 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추천하는 뜻을 밝혔다.

현재 대법관 14인 중 13인이 법관 출신이고 나머지 1인은 검사 출신이다.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나 교수 출신은 한 명도 없다.

변협은 “대법원은 과거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를 제1의 과제로 삼았지만 이후 대법원 구성은 법관 일색으로 이뤄져 사법부는 보수화되고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내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최고재판소가 15인의 재판관을 판사 출신 6명과 변호사 출신 4명, 검사 출신 2명, 기타 직역 3명으로 구성한 것과 비교하며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협은 “또 다시 법관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돼 사법부의 보수성이 강화되고 법관순혈주의로 회구하는 것을 경계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며 대법원은 14일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통상 3배수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며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