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재학생 15.8% 전액 장학금”

연간 장학금 규모 350억원…4,250명 혜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협의회가 “로스쿨은 돈스쿨”이라는 세간의 인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이 서민의 법조계 진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로스쿨 재학생 전체 인원 6,021명의 70.6%에 해당하는 4,250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장학금 지급 금액은 35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전액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953명으로 전체의 15.8%다.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취약계층은 특별전형 입학생 394명(6.38%)과 차상위 계층이 포함된 전액 장학금 지급대상자들이 받는 금액은 총 154억1,800만원이다.

이들이 로스쿨 재학 3년간 받는 금액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국・공립 로스쿨의 경우 평균 3,215만7천원, 사립은 5,949만3천원이다.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4,250명 중 등록금의 50% 이상을 받는 인원은 2,093명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협의회는 “의학전문대학원이나 경영전문대학원 등 타 전문대학원과 비교했을 때 로스쿨의 등록금은 높은 편이 아니며 장학금 비율은 월등히 높다”며 “25개 로스쿨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및 생활비까지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 평균 연간 등록금은 1,071만9천원이며 사립은 1,983만1천원이다. 같은 기간 장학금 평균 지급금액은 국공립 341만4천원, 사립 793만7천원이다. 이에 따른 장학금 지급비율은 국공립 31.9%, 사립 40%로 장학금을 고려한 실질등록금은 국공립 730만5천원, 사립 1,189만4천원이라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