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컷’ 역대 최저 또다시 경신?

예상합격선 61.5점…오차범위 ±0.5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6월 27일 치른 2015년도 제21회 법무사 1차시험의 합격선이 지난해 역대 최저 기록이 또 다시 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합격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차시험에 대해 응시자들의 대부분은 체감난이도가 매우 높아다는 반응이었다. 법률저널이 시험 직후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211명)의 85.3%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반면 ‘쉬웠다’는 답변은 3.8%에 그쳤고 ‘비슷하다’는 응답도 10.9%에 불과했다. 

특히 제1과목인 헌법과 상법, 제2과목인 민법의 체감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체감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민법(20.9%)과 상법(20.4%), 헌법(17.5%), 민사집행법(14.2%), 부동산등기법(14.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실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질문에서도 제1과목이 35.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3과목(30.3%), 제2과목(19.4%), 제4과목(14.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올해 체감난이도가 높아진 가운데 예상합격선도 전년도(67점)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합격선 낙폭이 예년에 비해 가장 클 것으로 보여 자칫 ‘면평락(60점)=합격’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법무사 1차 합격선은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2010년에 반짝 상승했지만 출원자 감소와 함께 합격선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왔고 지난해 67점으로 역대 최저의 합격선을 기록했다. 올해는 거의 ‘면평락’이면 합격할 정도로 합격선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사시험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는 ‘70점 미만’의 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78점 이상’은 대폭 감소한 성적분포를 보였다. 

설문 참여자(211명) 가운데 70점 미만은 전체의 74.4%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 결과(40.4%)에 비해 무려 34.0%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60이상 70미만’의 점수대가 가장 밀집된 구간이었지만 올해는 ‘50이상 60미만’의 구간이 가장 두텁게 형성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77점 이상 상위권의 비율은 25.7%에서 4.7%로 ‘뚝’ 떨어졌다. 80점 이상의 고득점자의 경우 지난해는 21명(1.1%)이었지만 올해는 10명 이내의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설문조사 ‘70이상 78미만’의 성적분포를 보면 지난해 같은 설문에서는 35.5%에 달했지만 올해는 21.8%에 그쳐 이 구간의 밀집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구간에서도 상위 쪽의 밀집도가 더욱 낮아진 것으로 분석돼 합격선 하락 폭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됐다. 

법률저널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합격선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하는 것이 확실시됐다. 추정하는 올해 예상합격선은 지난해 선발인원 기준으로 61.5점(오차범위 ±0.5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법률저널 예측치는 참여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자의 성향, 진실성 등으로 가변성이 커다는 점에서 하나의 참고 자료이지 맹신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