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사시존치 국회 청원 나선다

7월초까지 1천명 목표로 서명운동 전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문제의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고시생들이 국회 청원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2차시험이 끝나는 7월초까지 1,000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사법시험 존치 고시생 국회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15일 현재 500명 정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각종 토론회와 집회, 서명운동 등 활동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단체와 법과대학교수, 고시촌 지역 주민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사법시험 존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시생들은 시험 준비가 최우선 목표라는 특성상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내년 마지막 1차시험을 시행하고 오는 2017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하기 위해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 하에 고시생들도 서명운동의 형식으로 사법시험 존치에 힘을 싣고 나서게 됐다.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실상 올해 하반기 국회가 사시존치를 위한 마지막”이라며 “사법시험 준비생을 비롯한 수험생들도 사법시험 존치 서명을 하고 이를 모아 국회에 청원을 해 사시존치를 위해 힘을 보태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고시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라며 “빈부와 학벌, 집안 배경, 나이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연서로 모아 국회에, 법무부에 전달하자”며 고시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외에도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인터넷 게시판에 사법시험 존치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병행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최근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시험 존치의 직접적 당사자인 고시생들의 힘이 어떤 파급효과를 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법시험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좌장은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으며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문성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와 최재봉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김해룡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태환 변호사는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명운동참여하기 https://goo.gl/rQBx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