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5-06-11 안혜성 기자
18일 국회의원회관서 ‘사시존치 대토론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까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등을 대표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좌장은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으며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문성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와 최재봉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김해룡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태환 변호사는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다.
예정대로라면 사법시험은 내년 마지막 1차시험을 치르고 2017년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가 사법시험을 존치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청원 서명운동>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