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행시대비최종체크<행정학>

위계점
한국법학원·행정학 담당

문11.체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정태성과 현상유지적 성격을 띠고 있어 목적성을 띤 변화나 발전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②발전도상국의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데는 적합하나 선진국의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데는 곤란하다.
③거시적 접근방법으로 체제의 전체적인 국면은 잘 다루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이나 행태적 측면은 잘 다루지 못한다.
④정치·행정현상에서 특수한 인물의 성격, 개성, 리더십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이를 과소평가하기 쉽다.
⑤행정현상에서 중요한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 등의 문제나 혹은 행정의 가치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 [해설] 안정적인 선진국의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데는 적합하나 급격한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발전도상국의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정답] ②

문12.행정문화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행정문화에 대한 연구는 행정학의 보편적이고 일반법칙적 이론의 정립을 추구한다.
②행정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③선진국의 행정문화의 성격으로 합리주의, 상대주의, 모험주의, 전문주의 등이 있다.
④후진국의 행정문화의 성격으로 정의주의, 형식주의, 다규범주의, 일반주의 등이 있다.
⑤우리나라 행정문화의 쇄신방안으로서 절차를 중시하는 red tape을 지양하고, 사실지향적인 사고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해설] 행정문화이론은 각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밝히는 것으로, 행정학의 보편성, 특수성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보면 특수성에 가까우며, 일반이론, 중범위이론, 개별이론과 같이 삼분법적으로 보면 중범위이론에 해당한다.

[정답] ①

문13.비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Horkheimer는 Weber의 가치중립성에 반대하면서 사회과학은 사회변화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② 사회이론의 목적은 인간 존재의 향상을 위해 사회과학을 재구성하는 데 있고 이는 비판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③ 모든 사회과학은 사회변화와 존재의 개선에 주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처방적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Habermas는 적절한 사회이론을 구성하기 이해서는 비판적 이성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한다.
⑤ Forester는 왜곡된 의사전달을 극복하기 위해서 효과성보다는 권력을 의사전달 분석의 주요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본다.

[해설] 하버마스(Habermas)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타인과의 관계를 구성·평가하는 방법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적절한 사회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비판적 이성뿐만 아니라 도구적 이성과 실제적·해석적 이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④

문14.모더니티 행정이론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특수주의(particularism)
② 과학주의(scientism)
③ 기술주의(technologism)
④ 기업과 기업가 정신(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⑤ 영역해체(deterritorialization)

[해설] 강신택 교수는 모더니티 행정이론의 특징으로 특수주의, 과학주의, 기술주의, 기업과 기업가 정신, 해석학(hermeneutics) 등을 들고 있다. 특수주의(particularism)에 대한 내용 설명은 다음과 같다. 모더니티의 생각에 의하면 학문영역이 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서도 학문적인 언명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특수주의는 보편주의와 상충하는 것이다. 모더니티 행정학의 전형적인 예라고 하는 미국의 행정학은 보편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매우 특수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행정학에서 특수주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예는 미국 공공 행정의 "미국," "공공," 그리고 "행정"의 각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포스트모더니티는 상상(imagination), 해체(deconstruction), 영역해체(deterritorialzation, 학문영역간의 경계타파), 타자성(alterity) 등을 속성으로 한다(강신택, 「행정학의 논리」).

[정답] ⑤

문15.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조망과 미시구조적 분석을 결합하여 정책에 대한 분절적 접근을 강조한다.
②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제공하는 판단기준의 영향 아래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③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택결과에 대한 귀납적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④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역할간의 관계를 규정하여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⑤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행정적 인간의 가정에 바탕을 두고 제한된 합리성의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본다.

[해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행위에 없어서는 안될 인지적 기초, 카테고리, 모형을 제공함으로써 행태에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제도는 개인의 전략적 계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선호와 정체성에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핵심은 제도가 행태뿐만 아니라 선호체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 ②

문16.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유용성 또는 한계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체계적이고 일반화된 이론의 발달 곤란
② 제도와 행위간의 정확한 인과관계 제시 미흡
③ 제도적 결정론의 오류
④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 설명 곤란
⑤ 국가간 정책의 상이성 설명에 기여

[해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적절히 설명하지만 제도의 변화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단절적 균형상태와 제도적 역동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제도의 형성이나 변화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설명이 훨씬 발달되어 있다고 하겠다.

[정답] ④

문17.지방자치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쓰레기매립장 등의 건설이 안되는 이른바 NIMBY현상 등 공공재의 외부효과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론은?(00. 지방5급)

① outsourcing② 신공공관리론
③ 공공선택이론④ 제3의 길
⑤ 신자유주의

[해설] 공공선택이론은 공공재의 외부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중심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기능중심의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답] ③

문18.국가중심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원리는?

① 관리주의② 시장주의
③ 민주주의④ 참여주의
⑤ 공동체주의

[해설] 거버넌스 이론은 크게 국가중심거버넌스이론(관리주의와 관료주의), 시민사회중심거버넌스이론(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 시장중심거버넌스이론(시장주의)으로 나누어진다.

[정답] ①

문19.다음의 정책철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보호주의는 특정계층에 대한 교도적 역할 내지 합법적 강제를 중시한다.
②중개주의는 집단정치를 배격하면서도 공리주의를 강조한다.
③이전주의는 소득의 상대성, 사회적 유용성과 도덕성 등에 입각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이다.
④이기주의는 정책이 공익성보다 개인적 이익이나 조직자체의 이익추구에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
⑤실용주의에 입각한 정책은 부분적 최적화와 점증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설] Bozeman은 정책철학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