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부산대 로스쿨서 ‘헌법재판’ 특강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도 방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방문, 예비법조인들에게 '헌법과 헌법재판' 특강을 진행했다.

박 소장은 22일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활성화와 부산대 로스쿨 특별 강연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를 방문한 것.

아침 일찍 부산으로 출발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우선 부산시청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연구관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서병수 부산시장 등 지역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 박 재판소장은 곧바로 부산대로 이동, 약 150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헌법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한 특강을 했다.

△예비법조인으로서 꿈과 희망 △헌법과 헌법재판 △헌법재판의 기능과 의의 △헌법재판소의 발전과 국제적 역할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 등에 이어 마무리 및 당부의 말로 강연을 마쳤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부산과 광주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상담은 물론 현장에서 사건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매월 2박3일 동안 운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은 월평균 37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지역상담실을 통해 직접 헌법소원 청구가 이뤄지는 등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은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대구·경북권 및 전북지역에서 지역상담실 추가 설치를 청원해 금년 3월부터는 부산과 광주 외에 대구와 전주에서도 지역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헌법재판에 대한 갈증이 많았다”며 “지역상담실을 통해 그 갈증이 일정부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