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반드시 약속 지킬 것”

오신환 의원, 사법시험 존치 법안 곧 발의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사법시험 존치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공정사회를 상징하는 제도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관악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난 오신환 의원의 말에서 사법시험 존치 공약에 대한 그의 열정이 읽혔다. 

선거운동 당시 다른 후보에 비해 적극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던 오신환 의원은 법률저널 창간 17주년 인터뷰에서 “사법시험 존치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공정사회를 상징하는 제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관악을에서 승리를 거머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이번 4·29 재보궐 선거에서 최대 이변의 주인공으로 꼽힌다. 서울 관악을은 전통적으로 야권 지지가 높은 지역인데다 지난 27년간 단 한 번도 새누리당에 의석을 준 적이 없는 지역구다. 

특히 그동안 젊은층이 많은 고시촌에서 야권에 크게 뒤졌던 오신환 후보가 큰 격차로 당선된 것은 ‘사시 부활’을 외친 맞춤형 전략이 적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시험 공약 관련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오 의원은 “먼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사법시험 존치 TF’를 의원실 내에 협력기구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

또한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장기적으로 의원들의 참여를 확대해 ‘국회 공정사회 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6월 이내에 사법시험 존치 통합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시존치 문제는 기초법학과 법학연구의 사멸을 막기 위한 법과대학의 부활,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의 기간 등 함께 논의해야 할 쟁점이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TF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통합 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가 새누리당의 당론이 되도록 하여 법사위에서도 법조인양성의 문제를 국가 법치주의의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책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국 사시존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