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전지 관악을 후보자 “내가 사시존치 적임자”

오신환 “집권 여당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정태호 “법안 통과되려면 야당 협조 필요해”
정동영 “뛰어난 정치적 해결력 필요한 사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4・29 재보궐선거 관악을 후보자 ‘빅3’가 저마다 사법시험 존치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관악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사시존치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청회'가 24일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개최됐다.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와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가 공청회에 참여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생각과 계획, 지역 현안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먼저 오신환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이 사법시험 존치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와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하나 더 나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청와대와 법무부 등을 설득하는 등 집권 여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자리에 김무성 당대표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김학용 의원은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당선이 되면 앞서 법안을 발의한 4명의 의원과 함께 모임을 만들고 사법시험 존치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불리함을 안고 있는 정태호 후보는 “당선이 되면 제1호 법안으로 사법시험 존치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공청회에 자리한 추미애 최고위원을 향해 법안 통과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추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가 여당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임을 지적했다. 정 후보는 “솔직히 당에서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내가 나서서 한 번 고민해보자는 분위기까지 만들었고 당선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당내 의견을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야당 역할론’을 펼쳤다.

정동영 후보는 “새누리당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말하는 것은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라는 자신들의 철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자는 생각으로 국민모임을 만들었고 사법시험 존치는 그 일환”이라며 “사법시험의 존치를 원한다면 정치적 해결력이 있는 정동영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를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오신환 후보는 “로스쿨은 노무현 정권에서 도입됐고 문재인 당대표도 사법시험 폐지 견해를 밝힌 바 있다”며 정태호 후보를 저격했다.

정태호 후보는 “김무성 대표가 하겠다고 하면 당론은 되고 대통령의 결단만 내려지면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것인데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느냐”며 “이것은 굳이 오신환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정동영 후보는 “새누리당이 사법시험 존치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선거 전에 하지 왜 이제야 공약이라고 내놓는 것에서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지켜진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며 우회적으로 오신환 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오신환 후보는 “선거 때 당선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왜 선거 때 말하냐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관악을 지역에서 내내 야당 의원이 당선됐는데 야당에서 누구 하나라도 지난해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냐”며 “이번에야말로 이념정치를 넘어 지역 주민의 민의를 담아낼 수 있는 열정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정태호 의원은 “30여 년간 관악구와 인연을 맺고 살아오면서 지역의 문제에 깊은 공감과 이해를 갖게 됐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되려면 새누리당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이 한 명 늘어나는 것보다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 당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동영 의원은 당의 힘을 업고 있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사법시험 존치를 추진할 힘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그냥 초선의원 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라고 응수해 청중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그는 “여러차례 낙선을 하고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커졌다”라며 “이번에 관악을에 출마한 것도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저를 대한민국 정치에 지진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써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법시험은 내년에 마지막 1차시험을 시행하고 오는 2017년 2차시험을 끝으로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사법시험이 존치되려면 올해까지, 아무리 늦어도 내년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