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선택과목 표준점수 추정해보니...

주요 선택과목 표준점수 편차 거의 없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도 사법시험 1차 선택과목의 ‘유불리’(有不利)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저널이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자 가운데 예측시스템 참여자(380명)의 선택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표준점수를 추정한 결과, 선택과목간의 편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등 응시자의 절대 다수가 선택하는 소위 ‘빅3’의 표준점수의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1.48점에 불과할 정도로 편차는 크지 않았다. 

주요 선택과목 가운데 응시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국제법은 올해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31.89점으로 추정됐다. 올해 국제법의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표준점수는 지난해(34.32점)에 비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선택과목 ‘빅3’에 드는 국제거래법과 노동법의 표준점수도 각각 32.55점, 31.07점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국제거래법의 경우 지난해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33.32점에 달했지만 올해는 31.07점으로 다소 떨어졌다.

노동법은 선택과목 ‘빅3’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지만 지난해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법의 표준점수도 지난해(33.20점)에 비해 1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상위 선택과목을 제외한 과목 중에서 경제법이 올해 매우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난이도 상승에 따라 경제법의 표준점수도 올해 35점대로 지난해(31.63점)에 비해 약 4점이나 상승하면서 선택과목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형사정책과 법철학의 표준점수도 각각 31.31점, 31.19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3점, 1.50점 떨어져 올해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적재산권법과 조세법은 예측시스템 참여자가 각 2명에 불과해 신뢰할 만한 추정이 불가능했다. 다만, 지적재산권법은 34점대, 조세법은 30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