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험의 개선 요구 증폭
2001-09-28 법률저널
법무사자격증의 공무원 특혜 논란과 문제출제오류에 대한 법무사 수험생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올 법무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209명이 지난 2일 법무사 시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법무사 수험생들은 재직중인 법원 및 검찰 공무원들에게 퇴직 전에 미리 법무사자격증을 교부한 대법원의 행위와 일반 국민들에게는 80명에게만 자격증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시험에 있어서도 1차 시험 문제지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두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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