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원직 9급, 360명 선발 “아쉬워”

2015-01-05     공혜승 기자

전년대비 50명 감소…법원사무 338명 등
3월 7일 필기 시행…오는 16일 접수 ‘시작’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공무원시험 중 가장 먼저 시행하는 반면 시험일정 및 규모 등의 발표가 뜸을 들이면서 수험가의 관심을 모았던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이 드디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 결과, 시험 일정은 수험가의 예상이 적중했지만 선발규모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수험생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분위기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일 발표한 ‘2015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필기시험의 경우 최종 360명 내외를 선발하며 필기시험은 3월 7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일정의 경우 지난해(3월 8일 필기 실시)와 비슷한 반면 선발예정인원이 410명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무려 50명이나 줄어든 인원인 셈이다.

최근 법원직 9급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 295명(법원사무 279명, 등기사무 16명) △2009년 120명(법원사무 106명, 등기사무 14명) △2010년 230명(법원사무 174명, 등기사무 46명) △2011년 380명(법원사무 323명, 등기사무 57명) △2012년 435명(법원사무 391명, 등기사무 44명) △2013년 380명(법원사무 358명, 등기사무 22명) △2014년 410명(법원사무 385명, 등기사무 25명) 등이다.

특히 지난해는 2013년보다 20명 증원된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보다 20명이 더 뽑히면서 총 430명의 신규공무원이 탄생한 바 있다. 이에 올해는 이같은 증원 추세를 이을지, 아니면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됐던 것.

뚜껑을 열어보니 최근 4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인 360명으로 결정되면서 수험가는 실망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각 분야별로는 법원사무직 338명(일반 311명, 장애인 24명, 저소득층 3명), 등기사무직 22명(일반 20명, 장애인 1명, 저소득층 1명)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도 법원직 9급 시험의 원서접수를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고 이 기간 동안 도전장을 낸 자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3월 7일 실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같은달 27일 발표하며 면접시험은 4월 7일 진행, 최종합격자는 4월 15일 확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과목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법원사무직의 경우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며, 등기사무직은 법원사무직 시험과목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 상법(총론·회사편)과 부동산등기법을 실시한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3월 6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자격증 가산특전의 경우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포함), 반드시 필기시험 당일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해야만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종 41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던 지난해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시험에는 6,825명이 지원해 1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