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수준 ‘대폭 축소해야“

조사결과, 적정 축소→대폭 축소 의견 늘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 58% 여전히 찬성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연금 개혁 찬반 의견은 논의 초기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지만 만일 개혁을 한다면 그 수준은 대폭 축소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관련 추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공무원 연금 개혁 찬반’을 묻는 질문에 과반수인 57.9%가 ‘전반적인 연금 재정 변화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1.5%는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19.6%는 ‘논의를 더 지켜보고 판단’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6%였다.

이는 두 달여 전인 지난 9월 28일과 29일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개혁 찬성’(59.1%)은 1.2% 포인트, ‘개혁 반대’(22.2%)는 0.7% 포인트씩 떨어진 수치지만 오차 범위 내 큰 변동이 없는 수준이었다. 답변 유보 층(16.2%)은 2.8% 포인트 올랐으며 잘 모름(2.5%) 응답은 0.9% 포인트 떨어졌다.

이어 ‘만일 공무원 연금 개혁이 추진된다면 그 수준’을 묻는 질문에 40.2%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폭 축소’, 30.8%가 ‘공무원의 특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 축소’, 21.2%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해 공무원 연금을 소폭 축소’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7.8%였다.

한 달 보름여 전인 지난 10월 14일과 15일 같은 조사에서는 ‘적정 수준 축소’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고 28.5%가 ‘대폭 축소’, 19.8%가 ‘소폭 축소’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와 비교할 때 ‘대폭 축소’ 응답률은 11.7% 오른 반면 ‘적정 수준 축소’는 13.0% 떨어졌다. ‘소폭 축소’는 1.4% 포인트 오르고 ‘잘 모름’은 0.1% 포인트 떨어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 응답자들은 ‘대폭 축소 55.7% > 적정 수준 축소 30.5% > 소폭 축소 10.2%’ 순으로 응답했다. ‘논의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응답한 유보 층은 ‘적정 수준 축소 44.2% > 대폭 축소 22.3% > 소폭 축소 18.0%’ 순으로 응답했다.

모노리서치 측은 공무원 연금 개혁 찬반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개혁 시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대폭 축소 응답률이 높아졌고 적정 수준 축소 의견 층들이 대폭 축소로 상당 부분 이동한 것으로 봤다.  

한편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