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 합격률 70% 목표로 개혁 박차
2014-11-27 안혜성 기자
입학정원 재검토・로스쿨 통폐합 등 정비 추진
공통도달도시험・성적우수자 조기수료제 도입
저조한 신사법시험 합격률과 변호사의 취업난으로 인한 지원자 감소로 문을 닫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속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모무라 하쿠분 (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은 지난 18일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로스쿨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22.6%에 불과한 신사법시험 합격률을 오는 2018년에는 7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부적인 방안을 내놨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로스쿨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본과목의 단위를 늘리고 공통도달도확인시험(가칭)을 도입해 법학미이수자들의 교육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시험이 당초 취지와 달리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우수자에 대한 조기수료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예비시험은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사회경험이 많아 로스쿨 진학이 불필요한 경우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예비시험 합격자의 상당수가 로스쿨이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채워지며 수험자격을 조기에 획득하기 위한 지름길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로스쿨 재학생의 예비시험 응시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성적우수자의 경우 월반 등을 통해 로스쿨을 조기에 수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이번 개혁 방안은 로스쿨 수료자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을 70%까지 높이고 수료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로스쿨 지원자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로스쿨은 가장 규모가 컸을 때를 기준으로 74개교에 정원이 5,825명에 달했지만 정원 3,809명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올해는 67개교에서 2,272명을 모집하는데 그쳤다.
무려 61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도카이(東海)대 로스쿨과 니가타(新潟)대 로스쿨의 신입생은 단 1명이었다. 결국 도카이대와 니가타대를 포함한 5개 로스쿨은 내년부터 로스쿨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