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법무사시험 제2차 122명 합격...‘컷’ 53.94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법무사 2차시험에서 122명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도 제20회 법무사 제2차시험 합격자 122명을 확정, 25일 발표했다. 합격인원은 동점자로 인해 지난해보다 2명이 늘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된 이번 제2차시험에는 총 621명이 응시해 5.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합격선은 수험가의 예상대로 53.94점으로 지난해(53.225점)에 비해 약간 상승하는 선에서 결정됐다. 2차 합격선은 2011년부터 53대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여성 합격자는 16명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했으며, 지난해(16.7%, 20명)보다 3.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법무사 2차시험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합격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응시생들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난해한 과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민법의 경우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적게 두고 공부하는 도급에서 문제가 출제됐던 것이 체감난이도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민사소송법의 경우도 조정조서 등 문제가 예상을 벗어난 출제였다는 반응이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외의 과목은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이다. 특히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서류, 등기서류 등 과목은 평이했다는 평이 대다수였다.

이같은 평가에 따라 올해 법무사 2차시험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불의타에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가 합격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합격선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대체로 무난했다는 점에서 약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3차 면접시험은 2015년 1월 15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2015년 1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사시험도 3차 면접시험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입법예고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시험 합격자가 신속히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술시험인 3차시험을 삭제했다.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시험과 주관식인 2차시험을 통해 자격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단시간 내에 구술로 진행되는 3차시험으로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곤란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됐다.

실제로 법무사 3차시험은 최근 10년간 단 한명의 탈락자도 내지 않았다. 제18회 시험에서 면접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탈락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3차시험 응시생들에 따르면 난이도 높은 법률지식 보다는 주로 신상정보 확인이나 수험기간, 사법시험 등 수험경력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법무사시험의 3차 면접시험이 폐지되면 전문자격사 시험 가운데 공인노무사시험이 필기 외에 면접시험을 치르는 유일한 시험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