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황남기 행정법각론-기출문제집』

2014-11-12     이상원 기자

황남기/윌비스/622면/27,000원

무릇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행정법도 기본서를 통해 기본이론과 중요 판례들을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실전시험에서는 틀리는 문제가 나오기 마련이다.

특히 수험생들은 행정법의 경우 공무원 수험과목 중에서 전략과목으로 꼽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득점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공부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행정법의 경우 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한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 번에 공부해야 한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둬야 한다.

또한 문제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아는 것과 실제 정답 맞추기 간 Gap을 줄여야 한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을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황남기 행정법 각론』은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해 만들어져 수험적합성이 뛰어난 교재라 할 수 있다.

책은 우선 최근 2013년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했다. 중요 판례의 경우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부문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했다.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구성했다.

이 밖에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했다. 또 모든 문제에 출제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O,X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리를 도모한 점도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