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경찰청>안행부>법무부 소속 공무원 많아
2014-10-07 이인아 기자
새정연 정청래 의원, 전체 공무원 범죄발생 건수 감소 추세
경찰청은 44%, 법무부는 39%, 안행부는 전년대비 10배 증가
경찰청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도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발생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 안전행정부, 법무부 순으로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국세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2012년 1만1,090건에서 2013년 9,889건으로 10% 가량 감소한 반면 경찰청, 안행부, 법무부, 국세청,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발생 현황은 크게 증가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63%, 법무부는 39%증가했다.
안행부의 경우 전년도 대비 열배 이상 범죄발생률이 높아진 것이다. 국세청은 46%, 교육과학기술부는 275%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소속 공무원의 범죄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은 법제처(1건), 기획재정부(2건), 특허청(2건), 여성가족부(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범죄발생 건수는 총 4,220건으로 경기 676건, 강원 401건, 서울 400건, 전남 380건, 경북 36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발생 건수는 총 1,461건으로 경기 222건, 서울 176건, 강원 149건, 경남 106건, 충남 10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은 경찰 공무원의 수가 13만여명으로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죄 예방과 수사, 공공 질서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에서 범죄발생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범죄발생 건수가 44%나 증가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청래 의원은 지난 5일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을 발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3,226명, 이 중 경기도 지방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의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09년 2,605명, 2010년 2,960명, 2011년 2,705명, 2012년 2,531명, 2013년 2,465명 등 총 13,226명으로 최근 5년간 평균 2,653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경기도에서 2,985명이 징계를 받았고, 최근 5년간 평균 597명이 징계를 받아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당 징계 공무원 수를 집계한 결과도 경기도가 평균 13.4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징계 공무원은 많지만 징계 유형은 품위손상이 60%로 가장 많았고, 이중 82%가 감봉 및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