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취업률 고작 66%?
김진태 의원 “1억 들여 42%만 법조인 돼”
법전원協, 변시 합격자 대상으로 산정해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졸업까지 1억여 원이 소요되는 로스쿨을 나오고도 취업률이 66%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로스쿨 2기 출신자들의 정원대비 취업률을 취합한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취업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중앙대로 정원의 84%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희대가 80%, 인하대가 78%, 서강대가 77.5%, 서울대가 76.7%의 취업률을 보였다. 반면 제주대는 정원 40명 중 50%인 20명만이 취업했다.
김진태 의원은 “연평균 로스쿨 등록금은 1,000만원대, 사립대가 2,000만원대에 달해 로스쿨 3년을 마치기 위해서는 1억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의 취업률은 66.3%에 불과한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대 이하의 취업률과 함께 법조인이 되는 비율이 낮은 점도 문제시했다. 로스쿨 정원 중 42%만이 법조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
로스쿨 2기 정원을 기준으로 법조인으로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로스쿨 순으로 살펴보면 제주대 27.5%, 한국외대 28%, 한양대 31%, 고려대 33.3%, 연세대 34.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대와 충북대의 경우 2기에서 검찰과 법원에 취업한 인원이 한 명도 없었다.
법조인 취업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경희대로 10명 중 6명이 법조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 52%, 중앙대 52%, 인하대 50%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고액 등록금으로 로스쿨이 아니라 ‘돈스쿨’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한다”며 “어려운 집안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로스쿨에 들어가도 취업이 안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 도입 취지는 사회적 손실이 큰 ‘사시 낭인’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로스쿨 폐인’이 생기고 있다”며 “로스쿨의 저조한 취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년도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취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2012년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2013년에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
이같은 기준으로 도출된 취업률은 제1회 변호사시험은 합격자 1,453명 중 1,201명이 취업에 성공해 82.7%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제2회의 취업률은 더 높다. 합격자 1,538명 중 1,326명이 취업에 성공, 취업률은 86.2%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자료와 20%가량 차이가 나는 수치다.
법조인으로의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법전원협의회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여러 학문 배경을 자진 자를 다양한 직역으로 배출해 사회와 국가, 세계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양성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인으로 취업하지 않은 58%의 졸업생들이 공공기관과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으로 배출되고 있어 오히려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잘 부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해당 자료는 의무 연수기간 6개월이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인 2013년 10월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것으로 수치의 정확성도 의심스럽다”며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법조인을 꿈꾸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는 편향된 보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