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하자”
2014-09-30 이성진 기자
박한철 헌재소장, 세계헌법재판회의서 제안
아시아인 인권 증진·평화 획기적 진전 기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9일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두 번째 세션의 기조연설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기준과 지역적 인권기구의 필요성과 특히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을 제안해 주목된다.
박 헌재소장은 “아시아인들은 과거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 중에 이루어진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을 목도했고 아직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야만적인 인종말살의 비극과 종교나 민족 간 갈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고통도 목격하고 있다”며 “아시아 인권재판소 활동은 이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헌재소장은 “처음 단계에는 아시아 각국이 개인의 인권 보장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인권의 범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에 관하여 논의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다”면서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아시아의 전통을 잘 살리면서도 보편성에 반하지 않는 인권보장 방안을 찾아내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