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8명은 판사·7명은 검사...SKY 천하
2014-08-14 이상연 기자
10년간 임용된 판사 SKY 1174명...79.2%
현직 검사 1870명중 SKY 1302명...69.6%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10명 중 8명이, 현직 판검사 10명 중 7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5일 200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임용된 판사 1482명의 출신대학과 출신지역, 출신고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은 788명인53.2%로 10년 동안 임용된 전체 판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려대 출신이 271명으로 18.4%였으며 연세대가 114명(7.7%)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대학 출신이 1174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가운데 ‘열의 여덟’은 소위 ‘SKY’ 대학 출신인 셈이다.
이 밖에 ‘두 자릿수’ 이상 배출한 대학은 성균관대 67명(4.5%), 한양대 54명(3.6%), 이화여대 46명(3.1%), 경찰대 25명(1.7%), 경북대 17명(1.1%), 부산대 13명(0.9%), 서강대와 전남대 각 12명(0.8%), 경희대 11명(0.7%) 등의 순이었다.
10년간 임용된 판사들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출신이 506명(34.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부산(134명, 9.0%), 대구(114명, 7.7%), 경북(106명, 7.2%), 경남(100명, 6.7%), 전남(91명, 6.1%), 전북(75명, 5.1%), 경기(74명, 5.0%), 광주(55명, 3.7%), 충남(44명, 3.0%) 순이었다.
10년간 임용된 전체 판사 중 외고 출신이 254명으로 17.1%를 차지했으며 상위 배출 고교에 모두 외고들이 휩쓸었다.
과학고에서는 서울과학고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정고시 출신도 23명에 달했다.
또한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현직 검사 1983명 중 로스쿨 출신 검사(113명)를 제외한 사법시험 출신 검사 1870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역시 서울대 출신이 736명인 39.4%로 10명 중 4명을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가 362명(19.4%)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연세대가 204명(10.9%)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3개 대학 출신의 검사는 1302명으로 전체의 69.6%에 달해 판사에 이어 검사에서도 ‘SKY 천하’였다.
이어 한양대 122명(6.5%), 성균관대 101명(5.4%), 이화여대 68명(3.6%), 부산대 35명(1.9%), 경북대 33명(1.8%), 중앙대 26명(1.4%), 전남대 24명(1.3%) 순이었다.
전체 검사(1983명) 중 남성은 1451명(73.2%), 여성은 532명(26.8%)이었다. 남성 검사 중 병역 미필자는 179명으로 12.3%였다. 병역을 필한 검사는 1272명(87.7%)이었다.
최근 사법연수생 출신의 판사와 검사 중 여성 비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여초(女超)현상’이 두드러졌지만 현직에 있는 검사의 남성 비율은 73.2%로 아직은 남성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로스쿨 출신 검사는 113명으로 변호사시험 1기 41명, 2기 37명, 3기 35명이었다. 이중 여성은 49명으로 43.4%를 차지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