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여부 하반기로 미뤄져...

교육인적자원부, 실시여부는 확실...관련부처와 조율필요
법무부, 현실적인 준비가 먼저 선행되야....반대입장

  2003년 실시예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여부 결정이 올 하반기로 미뤄졌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은 관계기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그 실시여부가 가능하나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올 하반기 쯤 다시 논의될 예정"이며, 또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반드시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은 2003년 시행예정에서 후퇴하여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며 교육인적자원부는 늦어도 올 말까지는 법학전문대학설립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확정지을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 도입에 대해 법무부는 "교육정책적인 방향은 제반여건이 준비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양부처간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1차 시험 면제를 담고 있는 로스쿨의 도입은 수험가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1차 면제유예기간, 학기의 연장에 따른 수험기간의 연장, 군대문제 등 산적한 암초가 많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