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 98명 임용

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사법연수원 43기 수료자 119명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한 바 있다.

이번 인사는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공익법무관을 추가 배치한 것이다.

공익법무관 인사는 본인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되,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적극 반영하고, 객관적 증빙에 근거한 개인 신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법률 서비스 소외 주민 및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확대다. 대검 및 전국 29개 검찰청에 배치되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온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원주지청․홍성지청․서산지청·경주지청·포항지청·목포지청까지 확대하여 공익법무관 6명을 신규 배치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기댈 곳이 없는 국민들의 법률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또 출입국 관련 소송의 급증 추세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익법무관 13명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국가송무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일선 소송수행청인 교육부·외교부 등에 29명을 증원 배치하고,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치료감호소에 4명을 신규 배치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